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울림이 있는 세무사, 울림 세무회계입니다.

얼마 전 집을 파신 분이 비과세인 줄 알고 신고를 준비하시다가 뒤늦게 세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인 명의로는 분명히 집이 한 채뿐이었는데 말입니다.

문제는 같은 집에 사시는 아버지 명의의 집이 한 채 더 있었다는 점입니다. 세법은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세기 때문에, 두 사람을 한 세대로 보면 그 집은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걸리는 부분이 바로 "누가 같은 세대인가" 입니다. 오늘 이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1. 1세대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그 집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주거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여기서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취학·질병요양·근무나 사업 형편으로 잠시 떨어져 있는 경우는 여전히 같은 세대로 봅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을 따릅니다. 주소를 옮겨 놓았다고 세대가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주소로 되어 있다고 무조건 같은 세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02. 판단 시점은 '양도일 현재'

세대 판정의 기준일은 양도일입니다. 매매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같은 세대였더라도, 양도 시점에 실제로 세대를 분리했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전에 서둘러 주소만 옮겨 놓고 실제로는 계속 함께 사셨다면, 서류와 무관하게 같은 세대로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질 판단이 여기서 작동합니다.

03. 누가 같은 세대에 포함되나

가족이라고 무조건 같은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따져야 하는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가 나뉩니다.

04. '생계를 같이한다'는 기준

반드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생활자금으로 살아가는 단위인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봅니다.

같은 지갑에서 생활비가 나가는지, 의식주를 함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주소가 같아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면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소가 달라도 실제로 한 살림이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05. 배우자가 없어도 세대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1세대는 배우자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1세대로 인정받습니다.

③이 실무에서 자주 다퉈지는 지점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독립된 생계 유지"를 어디까지로 볼지가 사안마다 갈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 판례들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06. 실제 판례로 보는 세대 판정

조건이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바뀝니다. 실제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정리

자주 받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이름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소한 사실관계 하나로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가족 구성이라도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따라 동일 세대가 되기도 하고 별도 세대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판정이 양도일 기준으로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집을 판 뒤에는 세대 구성을 바꿀 수 없으니, 세금이 나온 뒤에 손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결정하기 전에 세대 판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나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양도 전에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